2020년 10월 18일 일요일

파산신청자격 알기 쉽게 정리!



[ 파산신청자격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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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걱정만 하기 보단 빠른 결단과 움직임이 때로는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1인가구 : 1,003,263
*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,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.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*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있습니다.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연관된 각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공무원 시험,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.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시, 중요 포인트는 채무의 경위, 채무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, 채무가 증가한 이유, 채무를 줄이기 위한 본인의 노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현재 채무 지급불가 상태에 있고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경우 (급여소득자,자영업자,아르바이트,일용직 업무첫날부터 진행가능)
*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합니다.
* 개인회생 면제재산이란 무엇일까요?
개인회생 신청자(채무자)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건물에 관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면제재산을 말합니다.
*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,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.
*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.
*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에게 발송이 되며,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며,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무료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* 직장인, 자영업자, 기업은 물론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대학생 그리고 주부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회생 및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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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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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도중 파산신청..현재 개인회생중이고, 23회차까지 납부했으며미납은3회있습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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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7월쯤 일하다 크게 다쳐다리수술을 크게 하였고 현재 무직이며
산재요양보험으로 생활하고 회생비납부하고 있습니다..
회생대출은 4건있고 금액은1200정도 있습니다.
.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한다해도...다리가 성치 못해 힘이듭니다..
이제 곧 산재종결이되는데 막상 막막하고 죽고싶습니다..
나이는 30초반이고 재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
이럴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... 여쭤봅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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